세계 제2위 경제대국 중국이
연이은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며 글로벌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25년 경기 부양에 3조 위안을 투입한다고 발표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채 발행을 예고한 중국 정부의 움직임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닌 경제적 위기감의 반영으로 해석된다.
2025년 중국경제는
미·중 무역갈등 심화,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성장의 하방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선택한 경기부양책이 과연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으로
세계경제 회복을 이끌었던 중국이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이 직면한 현재의 경제적 도전은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닌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간 침체,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 소비 심리의 위축,
그리고 인구 고령화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지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자 한다.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주요 내용과 특징
중국 정부는 2024년 9월부터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직면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과 이를 통한 신뢰 회복 및 내수 확대에 중점을 둔
강력한 거시적 총량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9월 24일 이후 경기부양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음이라는 분석처럼,
이번 부양책은 과거와는 다른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다.
주요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정책 측면에서 지급준비율과 정책금리를 인하하여 시중 유동성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통해 경제 전반의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병행하고 있어,
자본시장을 통한 경기 회복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 내구재 구매 지원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한 정책이다.
노후 가전제품과 자동차의 신제품 교체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기기 구매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과거 인프라 투자 중심의 부양책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기업 지원 측면에서는
설비 현대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중국 경제의 질적 개선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고품질 성장' 추구하겠다는 中 정부 "자산 거품 막고 소득 올리기 위한 것"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정부는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부양책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는 과거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에 대한 학습 효과라고 볼 수 있으나,
동시에 정책 효과의 제약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경기부양책의 한계와 구조적 문제점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직면한 가장 큰 한계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위기이다.
중국 부동산시장은 부동산 부문 규제 강화, 투자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2021년 이후 부진한 흐름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으로,
단순한 정책적 개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한 산업의 침체를 넘어선다.
부동산시장 침체는 부동산 개발기업의 신용위험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 금융 부문 등으로 파급 범위가 확대되면서
경제 불안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는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크게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LGFV가 차입한 돈의 상환을 지방정부가 암묵적으로 보증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LGFV가 돈을 못 갚을 위기에 처하자
지방정부까지 재정 위기를 맞게 된 상황은 중국 특유의 정치경제 구조가 낳은 복합적 위기를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은 과거 성공했던 경기부양 방식의 효과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
현재 중국 경제의 고질병으로 지적되는
자산 가격 폭등과 지방정부 부채 급증, 과잉·중복 투자, 불평등 확대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중국 정부는 이전과 같은 강력한 부양책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더욱이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 규모는
지난해 중국 GDP(121조 위안)보다 더 크다는 사실은 중국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부동산 거품이 터질 경우 금융부문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구조적 문제는
소비 심리의 근본적 위축이다.
청년 실업률 급증과 소득 불평등 확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증대 등으로 인해
중국 소비자들의 지출 의욕이 크게 저하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중국 경기부양책의 실효성 전망
중국의 경기부양책 효과를 평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이다.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중국 경제에 지속적인 외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중국의 최근 경기부양책을 반영하여 '24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예상 범위는 4.7~4.95%로, 중국정부 목표치인 '5% 내외'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분석은 경기부양책의 제한적 효과를 시사한다.
실제로 2025년 1월 18일에 중국 정부가 발표한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GDP)은 5%로,
성장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성장률이 경기부양책의 효과인지 아니면 통계상의 기술적 조정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는
중국이 과거처럼 수출 주도의 성장 모델에 의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제약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는 중국의 첨단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반도체, AI,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서의 기술 접근성 제약은
중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자체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 규모와 제조업 기반,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력은 여전히 중요한 강점으로 남아있다.
경기부양책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구조 전환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중국 국유은행들의 경기부양 역할이 강화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수익에 타격이 예상.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경기회복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분석처럼,
정책 효과는 시간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과연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과거와 같은 극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완전히 무효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중국이 직면한 도전은 과거 경험했던 단순한 경기침체와는 질적으로 다른 구조적 문제들이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지방정부 재정위기, 인구 고령화,
그리고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는 전통적인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위기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과 소비 심리의 근본적 위축은
정책 효과의 전달경로를 막는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과거의 부작용을 학습하여
보다 신중하고 타겟팅된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소비 진작과 기업 설비 현대화 지원에 초점을 맞춘 이번 부양책은 경제 구조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과 제조업 기반,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 능력은 여전히 중요한 자산으로 남아있다.
결국
중국 경기부양책의 성공 여부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단기적인 성장률 목표 달성보다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회복, 소득 분배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중국 경제의 안정성은 여전히 세계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따라서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경제 경착륙을 방지하고 점진적인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중국 경기부양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장률 지표보다는 구조적 개선의 진전 정도, 소비자 신뢰 회복 수준,
그리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것이다.
중국 경제의 미래는 이번 경기부양책의 성공 여부보다는
근본적인 경제 구조 전환에 대한 중국 정부와 사회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